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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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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행위허가(신고)신청서, 사용검사신청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0-03-31
- 조회수
- 4523
- 처리주무부서
- 주택지원과
- 전화번호
- 02-820-9787
-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 사무내용
-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주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한다)
나. 비내력벽 철거사유서(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 한한다) 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
여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사유서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 심사기준
- 업무별 상이
- 처리기간
- 10일
- 처리절차
- 별첨 참조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별첨 참조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정부24에서 내려받기
-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