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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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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신규등록,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등록사항정정신청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3-09-12
조회수
6042
처리주무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820-9079, 9084, 1497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사무내용
지적공부상의 토지 또는 임야를 신규등록,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 합병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신규등록, 토지(임야)분할,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축척변경 : 3일 토지(임야)지목변경, 토지(임야) 합병 : 5일
처리절차
접수 → 공부대조 → 현지조사 → 기안 → 결재 → 공부정리 → 결과통지(신청인 관련부서) → 등기촉탁의뢰(등기소) → 촉탁서 송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형질변경원인 및 완료증명서(지목변경)
2. 등록전환 사유에 관한 증명서(형질변경준공필증)
3. 이해관계인이 있을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 사본
<담당공무원확인,민원인제출생략>
1. 등기부등본(등록사항 정정)
2. 건축물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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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유의사항 참조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