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처리주무부서

도로관리과

전화번호

02-820-1621

관련법규

도로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사무내용

개인하수도 굴착 등 소규모 도로굴착이 필요한 때 허가 신청하는 민원사무(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활용하여 허가 신청)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청→접수→현장조사(타당성여부검토)→선납부과→허가→납부확인요청→징수확인→허가증교부→착공계접수→준공확인서 접수/검토→준공처리→후납사후정산부과→공사완료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설계도면(전자도면 한정)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경우로 한정) 3.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 4.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도로굴착허가신청서.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구)증지 수수료 1,000원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