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승인신청

처리주무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820-9101

관련법규

「건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사무내용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을때 「건축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건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접수→현장조사,검토(협의)→성안→결재→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주택과

구비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감리자지정시)
2. 최종 공사완료도서
3. 현황도면
4.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5. 감리비용을 지불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6.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신청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17호서식] (임시)사용승인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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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종류 및 면적에따라 4천원~162만원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