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

처리주무부서

어르신정책과

전화번호

02.820.9237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제40조,동법시행규칙 제30조

사무내용

노인 주거, 의료, 여가, 재가시설을 폐지(휴지)신고서 처리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현장확인→성안→대장정리→통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2. 폐지 또는 휴지후의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설치 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함)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21호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ㆍ휴지신고서(작성예시).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별지 제21호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ㆍ휴지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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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