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

처리주무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820-9161

관련법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

사무내용

토지개발로부터 발생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고지서 발송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심사청구권을 주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15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전문가 자문 → 결재 → 통보 → 원부기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ㅇ관계 증빙서류 또는 증거물

신청서식 다운로드

[서식 3]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별지 제3호서식]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예시).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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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