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

처리주무부서

어르신정책과

전화번호

820-9237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사무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현장확인-결재-대장등록-관인날인-신고필증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 1부
2. 법의의 경우 정관 1부
3.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1부
4.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소유권자인 경우)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16호서식]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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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