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신청서

처리주무부서

주택지원과

전화번호

02-820-9785

관련법규

서울시 기존무허가건물 관리 지침(서울특별시 자치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및 동법시행규칙
. 무허가건물관리업무 개선방안수립 시달(*주개30423-957.88.7.20))

사무내용

82.4.8이전 건립된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해주는 민원사무임
(다만82.1.1 - 82.4.8 사이에 건립된 건물은 85제곱미터이하 주거용건물에 한함)

심사기준

서울시 기존무허가건물 관리 지침

처리기간

즉시 발급

처리절차

접수 →공부대조 →대장관리 →직인날인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서울시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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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건/500원

접수처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