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개설허가(허가사항변경)신청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02-820-1426, 02-820-9459

관련법규

의료법 33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사무내용

의료인 자격을 받은 자로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시설조사)-결재-허가증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신청서
2. 허가신청의 경우
가.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나.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각실 용도 및 면적 표시) 1부
다.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라. 의료보수표 1부.
마.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
계획서(의료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본, 의료인의 경우에는 사
업계획서에 한한다.) 1부
3.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별지 제16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개설신고(허가) 자가점검표(양식).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개설신고(허가) 자가점검표(예시).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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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병원허가:100,000원,변경허가(장소이전):40,000원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