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

처리주무부서

치수과

전화번호

02-820-9148

관련법규

지하수법 제7조(제13조제1항), 동법시행령제8조제1항

사무내용

지하수 개발ㆍ이용(양수능력 100㎥/일 초과 또는 토출관 지름 40m/m 초과)을 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결재→허가서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지하수 개발ㆍ이용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원상복구계획서
6. 굴착공사비산출내역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4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행위허가) 신청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30,000원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