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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장기안심상가 지원대상 모집공고

경제정책과: 820-1184

등록일: 2016-06-07
조회수: 2768

첨부파일: 붙임1. 장기안심상가 지원대상 모집 공고문.pdf 점자보기 빠른보기

붙임2. 장기안심상가 신청서 등 제출서식.pdf 점자보기 빠른보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878호

2016 장기안심상가 지원대상 모집공고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5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장기안심상가란?

서울특별시가 상가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3,00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대신 차임 인상률을 일정범위 내로 유지함으로써 임차인이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조성한 상가입니다.

▶ 지원내용

○ 조성대상 : 서울 소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

○ 지원사항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비※ 별표 ‘공사공종’ 참고

○ 지원규모 : 00개 상가건물

○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한도
환산보증금*	건물 내 상가수
4억원 이하	3개 미만	1,000만원
	3개 이상	2,000만원
4억원 초과	3개 미만
	3개 이상	3,000만원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서울에 소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지원대상 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 준공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가건물

-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중인 상가건물

▶ 지원조건

○ 일정기간(5년 이상) 임대계약조건 유지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

〈예시〉건물주·임차인 1:1 협약※ 별지 제2호서식 ‘상생협약서(예시)’ 참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시점부터 향후 5년 이상의 임대차기간 보장

· 임대차기간 동안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관한 사항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사항

·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 서울시의 상가건물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동의

○ 선정 후 의무위반* 시 지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의무이행확약 약정

* 임차인과의 상생협약 위반 및 서울시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역행하는 행위 등

〈예시〉서울시·건물주 1:1 협약※ 별지 제3호서식 ‘의무이행확약서’ 참조

· 서울시의 상가건물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동의

· 상생협약 준수 의무

· 확약내용 위반시 지원금 반환 의무

? 미이행시 지원금 전액 및 이자(3%) 반환, 위약금(10%) 납부

· 상생협약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제출 의무

? 임대소득 관련 국세청 제출자료 등

3

선정 및 지원절차

▶ 진행일정

대상자 공모	→	심사	→	대상자 선정	→	협약 체결	→	리모델링비 지 원	→	사후 관리
’16.5~7월		’16.8월		’16.8월		’16.8월		’16.8월~		’16.9월~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6. 5. 26.(목) ～ 7. 25.(월), 평일 9:00~18:00

○ 제출장소 : 상가건물이 소재한 각 자치구 담당부서 ※ 붙임3 참고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첨부서류 각 1부

	<첨부서류>

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나. 신청대상 상가건물의 건축물대장 다.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상생협약서(별지 제2호서식) 사본 마. 리모델링 비용 견적서 및 공사내역서(사진 포함, 2개 이상 시공업체 견적)

▶ 심사 및 선정방법

○ 선정방법 : 별도의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선정

○ 개최일시 : ’16. 8월

○ 심사방법 : 신청서류 검토, 심사위원의 심사(순위 및 공사내용?지원금 결정)

※ 필요시 심사위원 및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병행

▶ 리모델링비 지급

○ 신청기간 : 리모델링 완료 후 30일 이내 신청 ※ 토요일?공휴일 제외

○ 제출장소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우편/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 비용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및 첨부서류 각 1부

○ 지 급 일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익월 지급 예정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878호

2016 장기안심상가 지원대상 모집공고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5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장기안심상가란?

서울특별시가 상가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3,00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대신 차임 인상률을 일정범위 내로 유지함으로써 임차인이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조성한 상가입니다.

▶ 지원내용

○ 조성대상 : 서울 소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

○ 지원사항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비※ 별표 ‘공사공종’ 참고

○ 지원규모 : 00개 상가건물

○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한도
환산보증금*	건물 내 상가수
4억원 이하	3개 미만	1,000만원
	3개 이상	2,000만원
4억원 초과	3개 미만
	3개 이상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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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서울에 소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지원대상 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 준공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가건물

-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중인 상가건물

▶ 지원조건

○ 일정기간(5년 이상) 임대계약조건 유지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

〈예시〉건물주·임차인 1:1 협약※ 별지 제2호서식 ‘상생협약서(예시)’ 참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시점부터 향후 5년 이상의 임대차기간 보장

· 임대차기간 동안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관한 사항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사항

·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 서울시의 상가건물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동의

○ 선정 후 의무위반* 시 지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의무이행확약 약정

* 임차인과의 상생협약 위반 및 서울시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역행하는 행위 등

〈예시〉서울시·건물주 1:1 협약※ 별지 제3호서식 ‘의무이행확약서’ 참조

· 서울시의 상가건물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동의

· 상생협약 준수 의무

· 확약내용 위반시 지원금 반환 의무

? 미이행시 지원금 전액 및 이자(3%) 반환, 위약금(10%) 납부

· 상생협약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제출 의무

? 임대소득 관련 국세청 제출자료 등

3

선정 및 지원절차

▶ 진행일정

대상자 공모	→	심사	→	대상자 선정	→	협약 체결	→	리모델링비 지 원	→	사후 관리
’16.5~7월		’16.8월		’16.8월		’16.8월		’16.8월~		’16.9월~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6. 5. 26.(목) ～ 7. 25.(월), 평일 9:00~18:00

○ 제출장소 : 상가건물이 소재한 각 자치구 담당부서 ※ 붙임3 참고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첨부서류 각 1부

	<첨부서류>

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나. 신청대상 상가건물의 건축물대장 다.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상생협약서(별지 제2호서식) 사본 마. 리모델링 비용 견적서 및 공사내역서(사진 포함, 2개 이상 시공업체 견적)

▶ 심사 및 선정방법

○ 선정방법 : 별도의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선정

○ 개최일시 : ’16. 8월

○ 심사방법 : 신청서류 검토, 심사위원의 심사(순위 및 공사내용?지원금 결정)

※ 필요시 심사위원 및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병행

▶ 리모델링비 지급

○ 신청기간 : 리모델링 완료 후 30일 이내 신청 ※ 토요일?공휴일 제외

○ 제출장소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우편/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 비용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및 첨부서류 각 1부

○ 지 급 일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익월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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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