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34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유사영업 형태 포함) 등, 음식점 및 카페 (무인카페 포함)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1년 1월 18일(월) 00시 ~ ’21년 1월 31일(일)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조치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조치
○ 기 간 : ’21년 1월 18일(월) 00시 ~ ’21년 1월 31일(일)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음식점 및 카페(무인카페 포함) 및 보드카페 등 홀덤펍유사업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수칙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 시설 관리자·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경고, 2차 운영중단 10일, 3차 운영중단 20일, 4차 운영중단 3개월, 5차 폐쇄명령)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영업형태 정의
○ 음식점 및 카페
음식점 | 카페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 (식사류와 곁들이는 커피·음료·디저트류) 커피·음료·디저트류(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 등)로 식사 끝에 나오는 음식 |
| ▪ 프랜차이즈형 카페* <!--[if !supportEmptyParas]--> <!--[endif]-->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if !supportEmptyParas]--> <!--[endif]-->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if !supportEmptyParas]--> <!--[endif]-->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 홀덤펍
-「식품위생법」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하면서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
○ 보드카페 등 홀덤펍유사업
-「식품위생법」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보드게임 등을 하면서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
○ 무인카페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득하고 관리자·종사자가 매장 내 상주하지 않으며, 고객이 자판기 등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곳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의2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 (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마스크착용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90호「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고시」에 따름 ※ 5인이상 사적모임, 행사 등 금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에 따름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년 1월 18일 00시부터
6.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자세한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
2. 각종 대장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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