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0-605 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시행(2020.12.29.)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기 간: ’20년 12월 29일(화) 0시 ~ ’21년 1월 3(일) 24시
2. 대 상: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위 기간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내 집합제한 조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4. 위반 시 조치사항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기본 2주)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12.30.시행)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목욕장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①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②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③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④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⑤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⑥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의 모든 발한실 운영금지 ⑦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⑧공용물품 사용장소 이용자간 최소 1m 간격 유지되도록 구획 표시 ⑨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⑩탈의실내 물품보관함 한칸 이상 간격두어 배정하기 | 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② 마스크 착용 ③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이 ·미용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①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②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③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④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⑤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⑥ 손님 예약제 운영 ⑦ 손님 음료 제공 금지 ⑧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② 마스크 착용 |
숙박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 전체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상기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 수칙내용은 달라질수 있음.
5.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제1항제2의2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 (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0년 12월 29일 00시부터
7.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동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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