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개별적용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다른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 • 교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4조

구비서류

업종에 따라 담당부서에 문의

민원서식다운로드

[별지 7]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hwp

[별표 3]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제3조제1항제3호 관련)(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hwp

사무내용

 

1) 내 용 :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한 번만 폐업신고하는 제도로로 행정기관간 (시군구⇋세무서) 시스템 

             또는 우편․팩스 등을 통해  폐업신고 자료를 전달하여 해당 기관에서 담당업무 처리

 

 

※ 폐업신고 간소화는 폐업신고서를 통합하여 접수한 기관에서 2가지 폐업신고를 일괄 처리(수리)하는 것이 아님​

​

- 통합 폐업신고서 접수기관이 세무서인 경우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 자료를 시군구로 송부하면 

  시군구에서 자료 검토 후 폐업 처리하며,

- 접수기관이 시군구인 경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자료를 세무서로 송부하면 세무서는 자료 검토 후 폐업 처리함

​

 

2) 신청방법 :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신청

​

 

 

※ 인·허가 업종 담당 부서가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에 문의 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 통신판매업 : 경제정책과(02-820-9668) / 이미용업 : 보건행정과(02-820-9414) 

 

처리절차

민원접수 ⇒ 민원서류검토(적합여부확인) ⇒ 국세청 정보전달 ⇒ 민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