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신청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물납토지가액 산출근거
2. 차액산정 근거
<담당공무원확인,민원인제출생략>
1. 물납토지 등기부등본

민원서식다운로드

[별지 제8호서식] 물납신청서.hwp

[별지 제8호서식] 물납신청서(예시).hwp

사무내용

토지의 개발로 인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때 민원인이 토지로 대납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원부기재 →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