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신청서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열람 : 300원(건), 교부 : 400원(통), 이해관계인500원(통)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

신분증(사원증 등)

민원서식다운로드

[별지 제11호서식] 채권ㆍ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hwp

[별지 제7호 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사무내용

(신청대상자)

1.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은 경우

2. 법 제29조제2항 제1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관계 공무원이 직접신청하는 경우)

3. 법 제29조제2항 제2호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 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4. 법 제29조제2항 제3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있는 경우"

5. 법 제29조제2항 제4호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6. 법 제29조제2항 제5호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7. 법 제29조제2항 제6호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

처리절차

접수→관계서류 및 신분확인 →열람 및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