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허가신청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구비서류

ㅇ토지분할허가조건 이행에 따른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신청서

민원서식다운로드

[별지 제5호서식]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hwp

사무내용

□ 토지분할 허가 대상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5 미터 이하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처리절차

접수 → 검토조사 → 허가서작성 →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