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구비서류

사무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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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사무내용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구비서류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소각시설

나. 멸균분쇄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9)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합니다)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 이상인 시설

라.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마. 소각열회수시설

바.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실태조사→결재→신고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