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조정 신청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 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구비서류

1. 조정신청 입증서류 1부.

민원서식다운로드

[별지 제27호서식]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사무내용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명령받은 자가 조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