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용 산출내역 신고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구비서류

ㅇ개발비용 산출기초 자료
ㅇ기타 관계 증빙자료

민원서식다운로드

[서식 15] 개발비용 산출명세서.hwp

[별지 제15호서식]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예시).hwp

사무내용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 준공인가 후 개발부담금 부과기초 자료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자진 신고하는 민원서류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원부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