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구비서류

ㅇ분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민원서식다운로드

[서식 12]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hwp

[별지 제12호서식]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예시).hwp

사무내용

개발부담금 부과고지 후 납부자에게 분납할 수 있는 사유발생시 신청하는 민원서류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원부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