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

구비서류

ㅇ관계 증빙서류 또는 증거물

민원서식다운로드

[서식 3]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hwp

[별지 제3호서식]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예시).hwp

사무내용

토지개발로부터 발생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고지서 발송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심사청구권을 주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전문가 자문 → 결재 → 통보 → 원부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