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주차장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구비서류

1.부설주차장 배치도
2.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
3.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상황을 판단할수 있는 축적 1천200분의1이상의 지형도
4.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기재된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태가 기재된 건물조서를 포함)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주차장법」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민원서식다운로드

[별지 제2호서식]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hwp

사무내용

부설주차장 설치 시,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 및 용도변경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