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신청,변경신청,기간연장신청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1,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

구비서류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민원서식다운로드

[별지 제25호서식]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hwp

[별지 제26호서식]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hwp

[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개정안).hwp

사무내용

도로에(지하, 지상의 경우 포함)공작물·물건,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를 점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서류검토 및 현장확인ㆍ조사→관련부서 실무종합심의회의(협의)→허가여부 결정 및 점용료부과고지서와 전자세금계산서(해당시)발급→허가증교부 ※ 허가처리사항 등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