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개설 및 신고사항변경신고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개설:40,000원, 변경(이전신고):20,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의료법제30조, 같은법시행규칙제22조, 제22조의 2,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에관한규칙제17조,
안마사에관한규칙제12조

구비서류

1. 신고서
2. 개설신고의 경우
가.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힙허가증 사본, 등기부등
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한합니다.) 각 1부.
나.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다.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라.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3.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서식다운로드

양도양수신고서.hwp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hwp

개설신고(허가) 자가점검표(양식).hwp

개설신고(허가) 자가점검표(예시).hwp

[별지 제20호의20서식]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hwp

[별지 제24호의3서식]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사무내용

의료인,안마사,의료유사업자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자로서 의원 및 조산소, 안마시술소를 개설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현장조사→기안결재→관인날인→면허세부과→납세확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