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이의신청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 내지 제41조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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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서식).jpg

사무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건

처리절차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 →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함 →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따라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과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 서면으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