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신고서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구비서류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민원서식다운로드

[별지 제24호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별표 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별표 15]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제58조제5항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사무내용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시행규칙 별표13 참조

- 건축물축조공사 : 연면적 1,000㎡ 이상

- 토목공사 : 1) 구조물 용적합계 1,000㎥ 이상, 공사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

                  2) 굴정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이상

- 조경공사 : 면적 합계 5,000㎡ 이상

- 건축물해체공사 : 연면적 3,000㎡ 이상

- 토공사 및 정지공사 : 공사면적 합계 1,000㎡ 이상

- 도장공사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변경신고 대상>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공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가.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가목 중 시멘트제조업(석회석의 채광ㆍ채취 공정이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시행규칙 별표 13 제5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사업의 규모가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인 공사

3의2. 제3호 각 목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규모를 10퍼센트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