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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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사무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저낵을 보증대상으로 하는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

-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

가.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다.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라. 임차인이 일부보증에 동의한 경우

-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가입한 경우, 추후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일부 보증의 보증대상 금액으로만 보증금 청구가 가능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