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 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주택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구비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민원서식다운로드

[별지 제23호서식]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hwp

사무내용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의하여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확인 → 검사확인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