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서 등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행정심판법 제23조

구비서류

행정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 각 2부씩(원본 및 부본)

민원서식다운로드

행정심판청구서 서식(예시포함).hwp

집행정지신청서 서식(예시포함).hwp

사무내용

1. 행정심판의 종류 :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무효등확인심판

2. 행정심판 청구기간 

  1) 취소심판: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2) 의무이행심판

    ①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내

    ②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3) 무효등확인심판 : 제한 없음

3.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요령 : 첨부 문서(행정심판청구서) 참조

4. 제 출 처 (세가지 중 선택)

  1)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2) 동작구청 (2층 기획예산과 법무팀)

  3)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5. 재결의 효력 :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효력 발생

6. 상세정보 :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 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judgement.html?pAct=guide 

처리절차

심판청구서 작성·제출→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 접수 → 처분청 답변서 제출 → 심리 → 재결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