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등 개설(변경)등록 신청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10만원(변경등록시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유통산업발전법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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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신청서.hwp

사무내용

가. 개설등록

1) 등록신청 주체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2) 등록신청 시기 : 영업을 시작하기 전

3) 처리기한 : 30일(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 기간, 의견청취 등 30일)

4) 제출서류 :

   ①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상권영향평가서,

  
④ 지역협력계획서,

  
⑤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⑥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신고필증 사본

 

나. 변경등록

1) 변경등록신청 주체 : 등록한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
-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개인의 경우 주소지를 말한다) 및 상호
- 매장면적의 10분의 1이상의 변경 또는 업태(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2) 변경등록신청 시기 : 변경사항 발생시

 
3) 처리기한 : 30일(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 기간, 의견청취 등 30일)

  4) 제출서류 :

    ①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서,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④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 (점포의 소재지변경,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 증가, 대규모점포의 업태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처리절차

신규(변경)등록신청→제출서류검토→등록제한 및 조건부과→등록관리대장 작성→등록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