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조정신청 입증서류

민원서식다운로드

[별지 제4호서식]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hwp

사무내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조정신청을 처리하는 사무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사실조사 (필요시) → 결재 → 조정부과 또는 환급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