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관련 의견제출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

구비서류

의견제출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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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의견제출서.hwp

사무내용

    - 「건축법」 제11조·제14조 위반사항이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 제출

처리절차

위반사항 처분 소유자에 통보 → 처분자의 의견제출서 구청(주택과)에 제출 → 의견제출 수용여부 처분자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