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서+별지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본인 신분증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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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별지.hwp

[별지 제139호서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CERTIFICATE OF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pdf

[별지 제7호의2서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CERTIFICATE OF OVERSEAS KOREAN RESIDENT(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사무내용

부동산 거래 시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일은 30일에 미포함.).

단, 매도인 매수인 중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경우 법인주택 거래계약신고서도 추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추가>

1. 국내에 거소 또는 주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 신고

2. 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필증 교부

※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아래의 서류 중 1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2023. 8. 22. 법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참고사항>

1.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2.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3.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서 입력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