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약 명 : 여성 임신 및 출산 관련 비용 전액 지원

사업목표 :

22.7.~9. 임신 및 출산 여성 전수 조사

22.10.~ 전수 조사 후 지원 실시

공약명 변경 : 임신·출산 관련 비용 지원

목표변경 :

22.12. 조례 제·개정 및 공포

23.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지원 및 태아 기형아 검사 지원, 동작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제4항에 의거 사회서비스 관련 비용은‘전액지원불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태아기형아 검사 비용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 예정

지원 조례 제·개정 후 2023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 필요

운영기간 : 2022. 11. ~ 12.

위촉인원 :35명

무작위추첨에 의해 지역별, 연령별, 성별 비례 할당

운영방법 : 전문기관 위탁

운영내용 :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 공약실천계획 조정 및 확정을 위한 심의ㆍ승인 기능 수행

진행과정

2022.11.4.~18. 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2022.11.28.(월) 1차 예비회의 및 교육 : 35명 중 32명 위촉

2022.12.12.(월) 2차 예비회의(28명 참석) : 공약담당자 설명 및 질의응답

2022.12.26.(월) 3차 본회의(30명 참석) : 공약조정 적정여부 최종 토의 및 투표

공 약 명 : 장애인 전용 종합복지관 건립

사업목표 :

22.7.~12. 장애인 전용 종합복지관 건립 지역 및 부지 확보

23.1.~6. 장애인 전용 복지관 착공 및 준공

공약명 변경 : 장애인 전용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목표변경 : 노량진역사(주) 서울회생법원 회생인가 결과에 따라 탄력적 추진
[회생인가 시]

~ 23.11. 의견수렴, 공간확보, 건립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23.12.~ 착공

28. 하반기 준공, 건립 운영
[회생미인가 시]

~25. 상반기 의견수렴, 공간확보, 건립계획 수립, 협의 등

25.하반기~’26.상반기 착공

30.하반기 준공, 건립 운영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노량진민자역사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공공기여분을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기존 사업주관자 회생여부에 따라 추진일정 조정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 지원(목표변경)

신대방1동우성(고등학교 신설)

한강현대

흑석 명수대 현대

사당 극동·우성·신동아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 지원

신대방1동우성
➡ 신대방1동우성아파트 고등학교 신설 삭제

한강현대

흑석 명수대 현대

사당 극동·우성·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 사업 추진 단계에 맞는 개별 검토 필요

신대방1동우성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 통과가 선행되어야 하며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사항은 향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정 필요

서부선 조기착공 협조(목표변경)

서부선 경전철 2023년 6월 조기 착공

서부선 조기착공 협조

서부선 경전철 2023년 하반기 착공

서부선 도시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차량기지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 소요 기간 등 감안

서울시(교통정책과) 자체 계획에 따르면, 공사 착공 전 실시협약,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소요되어 실제 착공은 23년 하반기로 예상

공약명 :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추진일정 :

22.7.~12. 출입구 신설방안 기획 및 설계

23.1.~ 24.12. 사업실시협약 변경(설계변경)

24.12.~ 25.12. 공사착공 및 완공

공약명 :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설치 추진

추진일정 :

2023년 : 교통체계 개선 용역 시행 및 국토부 시행자 협의

市 용역결과 출입구 추가 설치에 대한 경제성(B/C -0.02)이 낮아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용역을 시행하여 추가 출입구 설치를 포함한 대림삼거리역 주변 다양한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실현성 확보를 위해 방안별 기술적 타당성 검토 및 경제성 분석(타당성 조사) 후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정 필요

중앙대병원 앞 지하철 출입구 신설(공약명, 목표변경)

중앙대병원 앞 지하철 연결통로 신설

별도 출입구가 아닌 흑석2구역 내 공공사용 가능한 연결통로 설치

흑석2구역 내 지하상가 이용 활성화 및 흑석역~중대앞 직선보행 편의를 위해 흑석2재개발계획에 공공 사용 목적의 연결통로(보행로) 신설 추진

공 약 명 : 롯데캐슬아파트 앞 교차로 신설

총사업비 : 비예산

사업목표 : 교차로 신설
(좌회전 신호 확보 및 횡단보도 설치)

공약명 변경 : 롯데캐슬아파트 앞 육교 및 버스정류장 설치

예산변경 : 1,970백만원(구비)

목표변경 : 보행육교 및 버스정류장 설치

적극행정 국민청원 등 보행환경 개선 요구 지속 발생

보행안전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력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국민신청팀-1358호 (2022.07.08.) 관련

교통사고(사망) 다발 구역인 만큼 보도육교 등 대안으로 추진

교차로 신설 등은 구 권한 외 사항으로 가능한 대안으로 보완 진행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협조(목표변경)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협조

상권저하 대책 마련과 연계한 선제적 도시관리계획 수립

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한 우리구 대책 마련(광역버스 정류소 등)

상권저하 대책 마련과 연계한 선제적 도시관리계획 수립 필요

사당역 복합 환승센터 예정지는 서초구에 위치

인접지역(서초구)의 환승센터 건립으로 대규모 상권 입지시 우리구 유동인구 감소 발생에 따른 대책 필요

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한 우리구 대책 마련 필요

환승센터 건립에 따른 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한 우리구 광역버스정류장 이전 우려

광역버스 정류장 유지 및 추가 정류장 확보 등 대응방안 마련 필요

※광역버스 정류장 우리구 유치(’19.11. 1개소 설치) → 유동인구 증가 효과 有

흑석 고등학교 신설 (공약명, 목표변경)

흑석동 고등학교 착공

2025년 개교를 목표로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부지 조성 등 흑석동 고등학교 이전 조속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공약명 조정

국제학교급 외국어타운 유치(목표변경)

대방동 군부지 이전을 통한 사업부지 확보

2025. 6월 외국어타운 개장

국제학교급 외국어타운 유치

2026년까지 재정비사업의 공공기여분을 통한 사업부지 확보

구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재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분을 통하여 사업부지 확보 및 조성 시기 조정

사업부지 확보 후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민자유치 공모

영아·유아·초등·중등별 돌봄시스템 구축(공약명, 목표변경)

영아·유아·초등 돌봄시스템 구축

중고등학생의 경우, 돌봄보다는 학습과 진로 등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고민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로 돌봄시스템 대상에서 제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