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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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 여건

중기지방재정 운용여건

수입 측면

(총괄) 전반적 개선 예상,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상존

(재정분권) 2단계 재정분권 실현으로 지방재정 여건 개선

(지방세 확충) 지방소비세율 ’21년 21% → ’23년 25.3%로 인상(4.3%p↑),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18년 22.3% 에서 ’23년 27.4%로 확대 전망
(기초단체 세입확충) 지방소비세 인상분 일부는 시·군·구에 직접 배분됨에 따라 기초단체의 새로운 세입기반이 마련

(여유재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략적 활용 가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특별회계 및 타 기금 여유재원 등을 통합 관리, 필요한 곳에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 증대

지출 측면

(지역경제) 경제회복 견인을 위해 필요한 지방재정의 역할 수행

(인구변화 대응) 복지 수요 확대 및 지역 인구 감소위기 대응

(경제구조 전환) 미래형 경제구조 전환에 선제적 대비

우리구 재정여건 전망

세입 여건

(지 방 세) 고금리정책 및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주택거래 하락세 전망되나, 주택가격 상승과 대단지 아파트 신축으로 재산세 중심의 세입증가 예상

(세외수입) 경제여건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물가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세외수입 확보에 부정적 요인 상존

재산매각 수입,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감소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세입여건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나 지속적인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사용료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 등 증가 예상

정비구역 및 주택재개발 사업부지 내 재산매각수입 증가로 세입 규모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2026년 재개발사업 완료 후에는 점진적으로 세입 감소 예상

(조정교부금) ’23년 행정타운건립 관련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24년은 예년에 비해 감소하지만 이후 증가폭 점진적으로 상승 예상

(보조금) 일자리 창출,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ㆍ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등으로 지속적 증가 예상

세출 여건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 정부의 복지정책 신설 및 확대로 보조금 매칭에 따른 구비분담분과 생활임금 상승 등 경상경비 증가에 따른 필수 세출요인이 증가 전망

노후한 동청사, 복지 및 문화시설, 어린이집 등 공공인프라 신규 건립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및 지원 필요

종합행정타운건립, 상도동 생활SOC 복합화사업, 노량진6구역문화복합시설 등 시설 건립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예정

박일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