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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 이희수 주무관 어마 어마합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 감사청구합니다.

내 용: 공인중개가 과태료 부과과정에서의 최소 177건에 이르는 위법행위와 그와 관련된 통화를 하는데 여보세요라고 막 하면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네요

그리고 최소 177건의 위법이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에서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자기 업무관련하여 관련법률을 숙지하지 못한 중과실이 분명한데 동작구청은 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나요

21년 2월에 시행된 법이고 무려 동작구청은 그걸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고 그에 대해서 법제처는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일개 토지정보과가 대통령령을 그냥 뭉개버린겁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 그렇게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공인중개사법」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 협조요청”사항에 의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시 통보사항을 보완후 재부과함을 당사자인 공인중개사에게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가 아니면 상담이 제한되며, 추가로 문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인 공인중개사께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2.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관부서 부동산정보과 / 과장 : 오복석(820-9065), 팀장 : 명진만(820-9075), 담당 : 이희수(820-9077)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일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