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빗물로 인한 침수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 황당한 동작구청 담당자의 말

공개여부

공개

내 용

동작구 상도동 279-429 동산그린타운 1층 201호, 202호는
지난 폭우로 빗물에 침수되어 컴퓨터, 가재도구, 쇼파 등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으로서 보수공사(방수공사)와 임차인 피해에 어려운 환경속에 침수 피해보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담당자의 답변은 1. 하수도가 역류되거나 2. 흙탕물이 불어나서 집으로 침수된 경우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덧붙여 깨끗한 빗물이 침수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랍니다.
너무도 황당한 답변에 어디에 어떻게 알려하나 고민하다가 우선 동작구청에 글을 올립니다.

150년만의 폭우가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저희 빌라와 뒷산 사이에 배수로가 역류하여 발코니 쪽으로
쏟아진 물은 구청의 관리 소홀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동영상, 사진 보유중)
집안으로 수도꼭지 열린듯 불이 쏟아져 들어온 것은 물이 깨끗해서 피해를 보지않았다는 발상이 진정
공무원이 피해를 본 구민에게 할 수 있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뒷산-배수로-옹벽-빌라로 연결된 옹벽 하부에 드라이비트 친 벽체도 균열되어 폭우 다음날 바로
구청에 신고 했으나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당일날도 동작구청 당직실에 신고)
벽체가 붕괴될까 두렵습니다.

추가로 저희는 엘리베이터 배전함도 침수되어 수백만원의 보수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위 사연중에서 단 한가지도 지원이 안되는 현실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던 대한민국의 현실인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금천구에서는 샤시에서 "깨끗한"빗물이 들어왔는데 보상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문자안내

첨부파일

20220809_085107.mp4

처리기한

2022-09-26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치수과

협조부서

건축과

1차 사유

협조부서 추가지정 및 답변내용 검토

담당부서

치수과

담당자

이승한

전화번호

02-820-1416

답변일

2022-09-26 16:33:00

답변

 설재호님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박일하입니다.

 

 먼저 이번 집중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설재호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자연재난 복구지원 해설서」에 따라 창틀누수 및 엘리베이터 침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벽체 균열 및 붕괴 우려에 대하여는 우리구 건축과(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가들이 옹벽 하부의 벽체 균열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설재호님의 겪고 계신 불편사항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항상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설재호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 9. 26.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치수과 / 과장 : 김상훈(820-9926), 팀장 : 황재호(820-9927), 담당 : 이승한(820-1416)

건축과 / 과장 : 박일현(820-9819), 팀장 : 진정화(820-9833), 담당 : 송태진(820-9834)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