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36번 답변관련 추가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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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1. 가로행정과
대방동337-2와 상도동324-72
사이 국유지도로(서울시소유)
에 대해 대방동 337-2소유주의
무단점유로 주민불펀이 심각합니다
당연히 무단설치 울타리를(그것도 구청예산으로 설치해줌) 철거해야하는데 점용료만 부과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사결정한 서류공개청구 합니다
(이전에 울타리철거, 점용료부과예정 주민 안내
문서 공개청구시 의사결정중이라 곤란하고 결정후 공개하겠다고 답변)
서울시는 사유지설치 상수관을 국유지로 이전한다는데 국유지도로를 복원해야 이전하지요..
개인의 국유지 무단점유로 주민불편(병목현상으로 상습정체 교통사고위험, 인사사고등)은
물론 우리땅(상도동324-72)도 잘못된전제로
30평이나 지구단위도로로 편입
(대방동337-2는 1평)되는등 손해가 막심합니다
옴부즈만 건축사분도 현장확인후
지구단위도로는 국유지도로를 중심으로
상하 공평하게 법정폭을 책정하는게 맞다고
하였습니다.
수십년간 주민통행을 위해 사유지를 내준 주민은 그면적의 두배를 지구단위도로로 책정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수십년간 무단으로 국유지를 점유한 주민은
오히려 지구단위도로에서 아무 손해도
없는 행정이 공정한 것입니까
이런 너무편파적이고 일방 구민에게만 피해를
끼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담을철거 도로를 복원 주민편의를 도모하는게
상식인데 소수주민에게 특혜를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유지에 설치된 상하수관을 국유지도로로
이전하는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2.치수과/도로관리과
귀기관 소속 옴부즈만 입회 측랑결과 귀기관설지 하수관이 사유지를 침범하였습니다
이에대한 조치를 답변바랍니다.
서울시처럼 가능한범위내에서
국유지도로로 이전하고
불가능시 보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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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2022-09-28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건설행정과

협조부서

도시계획과 , 치수과

담당부서

건설행정과

담당자

강정아

전화번호

02-820-9166

답변일

2022-11-02 17:30: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대방동 337-2의 시유지 도로 무단 점유와 관련하여 추가 답변 요청하신 사항에 대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전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담장 재설치를 통한 공공용지 원상회복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2022. 2월부터 대방동 337-2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에게 이에 대한 공문 통지와 직접 방문을 통하여 협의와 설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소유자들이 담장 재설치에 대하여 미동의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 담장을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구에서 철거 후 재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현재는 각 소유자들에게 시도로 점용면적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상태이며, 비공개(5호) 결정되었던 원상회복과 점용료 부과 관련 공문은 비공개 결정 사유 종료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대방동 335-32에 설치된 하수박스는 3.5×2m의 하수박스로 현황 도로(4m)에 맞게 설치되어 있어 이설을 실시하기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며,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기존 이면도로(4~8m)의 불규칙한 폭원 및 선형 조정을 위해 관련 법률 및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된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선형의 조정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님이 겪고 계신 불편사항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항상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 11. 2.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가로행정과 / 과장: 유희남(820-9220), 팀장 : 정석원(820-9169), 담당 : 강정아(820-9166)

■ 치수과 / 과장: 김상훈(820-9926), 팀장 : 김구(820-9144), 담당 : 김경태(820-9145)

■ 도시계획과 / 과장: 김현정(820-9197), 팀장 : 유익희(820-9685), 담당 : 민경석(820-9666)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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