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님 면담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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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상도동324-72 건물주입니다
민원제기2년이 경과 했지만 해결이안되어 구청장님 면담요청합니다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시 제땅사유지 대지에 86제곱미터 도로가 표시되어 팔지도 못합니다
구청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미래도로라고 합니다
앞집(대방동337-2)은 서울시도로(대방동335-32)무단점유중인데(민원제기하니 철거대신 점용료부과 했다고 함) 지구단위도로 1평 이고 우리땅은 구청에서 무단점유, 상하수관을 깔고 있으면서도 86제곱미터 편입하였습니다
구청옴부즈만에서 같이측량결과, 구청이 사유지를 침범하여 하수관을설치 하였으며 이는 명백한 재산권침해이며, 지구단위계획 도로 또한 앞집이 무단 점유한 서울시도로사실을 모르고 우리땅을 서울시도로로 착오 상도동324-72 지구단위도로를 86제곱미터 책정한것으로 시정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공문)
민원제기후 2년이지나도록 해결이 안되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어 가족들이 정신과 약을 복용중입니다 억울합니다

구청에서는 앞집의 국유지 점유는 사유재산이라담을 철거할수 없다고 합니다
도로가 반으로줄어들어 인명 차랑통행불편,사고위험이 있는데 이게 사유재산보호대상입니까?
길거리 노점상은 왜 철거합니까 갖다놓으면 사유재산으로 보호해야지요!
하수관이 내땅사유지 점유했는데 인정하면서도조치답변은 회피합니다 이미 옴부즈만 측량했는데 또 측량한다고만 합니다
지구단위계획도로는 10여년전에 설명회 참석,사인했다고 도로책정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참석기억도 없지만 누가 자기땅 86제곱미터 빼앗기는데 그냥 동의하겠습니까

구청장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합당한 행정적 법적 해결을 하고싶습니다
가능한 면담 일정등을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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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2023-03-20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협조부서

도로관리과

1차 사유

부서 협의 및 일정 조율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추윤영

전화번호

02-820-9195

답변일

2023-03-15 13:47: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상도동 324-72번지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해당 도로(대방동 336-5 ~ 상도동 324-72) 구간에는 지하매설물(하수관거, □3.5m×2.0m)이 매설되어 있어 안정적인 유지관리,

연속성 있는 도로 폭원(6~8m) 확보의 개설 필요성이 있는 실정으로, 현재 상기 도시계획시설(도로)구간에 대하여 보상사업 시행 계획 

중에 있으며, 해당 도로 구간에 편입되어 있는 여러 필지의 측량을 완료하였고, 추후 현황도로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국토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도로 및 선형 조정을 통한 주민설명회 및

주민열람공고를 통하여 주민 의견 수렴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 충분한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해당도로는 하수관거

유지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개설이 필요하며 보상절차 중에 있으므로 별도의 구청 면담은 어렵다는 

것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 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3. 15.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 과장 김현정(820-9197), 팀장 : 유익희(820-9685), 담당 : 추윤영(820-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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