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과근거는 동일하지만 시기별, 구청별 다른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동작구청의 부당함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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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 동작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부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헌데, 취득세와 관련 하여 조세행정의 일관성과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1) 조세행정의 일관성에 관한 의문입니다.
동작구청은 흑석자이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분양가액에 프리미엄을 가산하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그 근거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2015.11.9)과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의 보도해명자료(2019.9.26)를 제시하였습니다. (하기 참조)
-지위승계시 취득세 = 토지승계취득가액(종전 토지가액 + 프리미엄) x 4%
-입주시 취득세 = [(신축아파트분양가+P) – (종전 주택가액 +P)] x 2.8%
보도해명자료는 말 그대로 보도자료일 뿐이므로 취득세 부과 관련 법적근거는 2015년 11월 유권해석 이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위 계산식을 적용 한 건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동작구청은 관내 재개발 단지인 흑석뉴타운롯데캐슬에듀포레(2018년 11월 준공)와 아크로리버하임(2019년 12월 준공) 소유자에게는 분양가액에 프리미엄을 가산하지 않는 종전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동작 구청 세무 담당자는 보도해명자료 이후의 입주한 재개발 구역의 경우 위 기준으로 서울시 다른 구 또한 취득세를 부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바로는, 서울시 내 재개발 단지인 마포프레스티지자이(2021년 12월 준공, 마포구청) 와 호반써밋목동 (2022년 3월준공, 양천구청 )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의 보도해명자료(2019.9.26)를 기반으로 적용을 했으나, 동작구청과 달리 조합원 동호수추첨일 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계산식을 달리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 사항을 확인 했습니다.

-동/호수 추첨 전 구입한 승계조합원
[조합원분양가 – 승계 당시 취득세 과세표준(권리가액+프리미엄) + 옵션 가액] x 세율
-동/호수 추첨 후 구입한 승계조합원
[조합원분양가 + 프리미엄 – 승계 당시 취득세 과세표준(권리가액+프리미엄) + 옵션가액] x 세율
즉, 조합원 분양 기준일 이후에 매입한 경우 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므로 P(프리미엄)를 가산했고, 기준일 이전이면 재개발 물건이 단순히 분양으로 전환된 것이기에 P(프리미엄) 없이 분양가 액만 과표로 잡았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데 2015년 9월 유권해석 이후 취득세 부과 근거는 동일 한데도 취득세 부과 방식이 시기별로, 구청별로 다른 기준으로 주택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 상황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서울시 및 관청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취득세 산정방식에 대한 문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위에서 언급한 보도해명자료 말미에 취득세 산식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 지위승계시 취득세 = 토지승계취득가액(종전 토지가액 + 프리미엄) x 4%
- 입주시 취득세 = [(신축아파트분양가+P) – (종전 주택가액 +P)] x 2.8%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입주시 취득세 과표에 P를 더하는 것입니다.
지위승계 시에는 매수인이 해당 재개발 물건을 P를 주고 산 것이므로 매매계약서에 적혀있는 매매가액 즉, P를 가산한 금액을 과표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입주 시에는 해당 물건이 아파트로 전환되어 조합원 분양을 받은 것이므로,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조합원 분양가액이 과표가 되어야지 P를 더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보도해명자료에 나온 취득세 산식은 잘못 된 것으로 사료되며, 새로운 방식으로 취득세를 이미 걷었다면, 전부 다 환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 내 마포구 또는 양천구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즉, 조합원 분양 기준일 이후에 매입한 경우 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므로 P(프리미엄)를 가산했고, 기준일 이전이면 재개발 물건이 단순히 분양으로 전환된 것이기에 P(프리미엄) 없이 분양가 액만 과표로 잡았습니다.
시기별로, 구청별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주택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 상황은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여부안내

첨부파일

취득세_불복사유_.docx

처리기한

2023-05-15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재산세과

협조부서

1차 사유

관련 법령 확인 및 검토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바랍니다.

담당부서

재산세과

담당자

김응균

전화번호

02-820-9050

답변일

2023-05-08 17:57: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취득세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지방세법」 제10조의 3(구 지방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프리미엄을 과세표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따르면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산정방식을 적용,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안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의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프리미엄)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의 유권해석 등을 요청하겠으며,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다르게 변경되거나 지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5. 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재산세과 / 과장: 문영삼(02-820-9037), 팀장: 김두호(02-820-9047), 담당: 김응균(02-820-9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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