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정 사용 및 공무원의 답변 수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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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 상황
- 전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전저도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희망도서를 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관련 예산은 이미 모두 소진하였으며 이미 소진한 근거가 매우 빈약합니다.

2. 진행사항
- "전자도서"를 희망도서 신청를 받지 않는 이유는, 수요가 부족하다고 "석재훈(생활경제국 문화정책과)"에서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한 근거는 빈약하며 이는 석재훈도 인정하였습니다.
(접수번호: 202308071854512748, 2023.08.17 답변)

- "전자도서" 희망도서 신청을 받지 않는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희망도서를 받지 않는 이유는 이미 모든 예산을 소진했다고
"김선영(생활경제국 문화정책과)이 답변하였습니다.
(접수번호: 202308172056263596)

- 예산이 있으면 "희망도서 신청"을 받으면 되지,
왜 모두 소진했냐는 질문에는 "전자도서"의 이용률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정하여,
예산을 일괄 소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동일한 답변한 하는 패턴이 감지됨)

- 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내부적으로 일괄 소진한것에 대한 근거를 물었지만,
예산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다라는 답변만 왔습니다. (접수번호: 202309101238225643)

3. 문의사항
- "전자도서"도 희망도서 신청을 받으면 되는데, 왜 일괄적으로 근거 없이 집행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일괄적으로 집행한, 예산 35백만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비용 집행에 있어서, 사규나 법대로 진행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비용 집행 과정에서 부정 사용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4. 향후 대응
- 누가봐도 이해할수 있는 답변이 아니라면,
언론사 및 행정안전부 공식신고에 제보하는것도 고려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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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근거없는답변.pdf

처리기한

2023-10-23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협조부서

1차 사유

답변 검토 기간 추가 소요

2차 사유

답변 검토 기간 추가 소요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담당자

김선영

전화번호

02-820-9356

답변일

2023-10-25 21:23: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전자도서 예산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작구립도서관을 위탁 운영중인 동작문화재단에서 도서관 운영 내규 제7조(자료의 구입)에 따라 도서관 전자자료 구입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전자도서관 희망도서 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2024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24.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문화정책과 / 과장: 박미숙(☎820-9599), 팀장 : 김혜경(☎820-9663), 담당 : 김선영(☎820-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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