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3구역 종전자산감정평가 타당성 검토 위한 협조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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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노량진3구역은 24/1/2 새해에 종전자산감정평가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너무나 예상치 않은 결과에 현재 저희 조합원들은 대부분 상당한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종전자산감평법인을 선정, 계약하는 주체인 동작구청과, 이에 따르는 조합, 조합원들의 재산 평가에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있는 감정평가법인 그 누구도 계산결과에 대한 근거, 가정사항 등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조합과 해결해라, 감평법인과 해결해라고 하거나 조합은 정보공개 의무 대상에 없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도정법 124조 및 관련 기존 질의회신, 판례 등에 근거 조합장은 정보공개하지 않을 경우 도정법 위반 사항임)

이런 식으로, 1/2일부터 17일 넘게 동작구청, 서울시, 국토부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서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이 1/12일 경, 수십명이 집단 민원 (이의제기 등 협조 요청 위한 구청의 책임있는, 의사결정권자의 미팅 요청 포함)을 접수한 바 있으나 그 또한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진 바 없습니다.

이에 누구보다, 동작구의 환경 개선과,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체계적, 합리적인 추진을 지원하시는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저희의 소중한 재산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조차 못하고,
어떤 데이터도 보지 못한 상태로, 저희 재산을 강제할인당하고 동작구 노량진 뉴타운을 위해 기부채납하는 꼴이 될까 두렵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우리 감평결과를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최우선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평가된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요청 사항]
1. 종전자산감정평가에 사용된 주요 정보와 근거, 계산 과정을 공개, 설명, 질의응답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 주최 요청
(구청장님께서 불러주실 분들: 구청 주거환경정비과, 추정분담금위원회 담당자, 조합장, 감평법인 2곳 (정해, 라인) 감평사, 필요 시 서울시 주거정비과 담당자 등)

2. (설명회 후) 저희의 심증대로 부적합하다는 근거와 명분이 더 확보되면,
국토부에 적합한 절차대로, 구청장님과 협의하여, 국토부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하루하루 고통받는 노량진3구역 조합원들을 배려하시어, 빠른 검토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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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2024-02-16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1차 사유

추가검토 필요

2차 사유

추가검토 필요

담당부서

도시정비1과

담당자

최윤미

전화번호

02-820-9813

답변일

2024-02-14 16:15: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노량진3구역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금액은 관련법에 따라 선정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이에 대한 산출근거 문의 및 이의신청은 노량진3구역 조합에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본 평가를 수행한 감정평가법인의 검토의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체 조합원의 종전자산금액 공개요청에 대하여는 유사사건 판례에서 각 법원에 따라 판단에 상이한 부분이 있어 현재 진행중인 대법원 최종판결 후 가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조합에서는 금번 분양신청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 기간 중 전체 조합원의 종전자산금액을 공개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량진3구역 조합에서는 감정평가 공개 관련 민원사항을 포함한 조합 현안을 담은 소식지를 발행하여 조합원들에게 배부하였으니 관련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2. 13.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1과 / 과장 : 김윤석(820-9796), 팀장 : 김자애(820-9812), 담당 : 최윤미(820-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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