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3구역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 균형성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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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구역의 종전자산평가가 감정평가사(법인)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과도하게 치중되어 평가됨으로써, 상식
과 공정에 기초한 시장가치와 구역 내 주택 형태 간(공동주택, 단독주택) 균형성이 담보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ㅇ 시장가치 반영 의심: 감정평가사는 3구역 내 거래가격, 주택공시가격, 인접구역 평가사례를 고려하지 않고
소신껏 평가했다고 함.
ㅇ 균형성 의문: 주택 형태별 주택공시가격 대비 감정평가액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남.
(저의 빌라: 약 76%, 바로 옆 단독주택: 약 142%)
*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주택공시가격이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산정되었을텐데 저의 빌라(공동주택)
와 옆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대비 감정평가액의 비율 차이가 거의 두 배나 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 밖이라
고 생각됨.

2. 이로 인해 조합원 개인별로는 수억 원의 재산을, 관련 조합원들을 합치면 수백억 원의 자산 손실을 보았다고
사료됩니다. 수많은 조합원들이 억울함과 답답함에 밤잠을 설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3. 구청은 감정평가사의 소신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했는지,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특히, 3구역 내 주택 형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간에 객관적으로 균형있게 평가되었는지를 타 구역의 사례 등과도 비교하여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보완 조치로 인하여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정비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전체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 우려되므로, 단기간 내 또는 사업지연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4. 공정과 상식 그리고 이를 반영한 시장가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이의 잣대를 가지고
국토교통부 출신인 구청장님께서 명예를 걸고 반드시 옳은 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 세부 내용 : 첨부 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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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노량진 3구역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pdf

처리기한

2024-02-15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1차 사유

추가검토 필요

담당부서

도시정비1과

담당자

최윤미

전화번호

02-820-9813

답변일

2024-02-14 15:52: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노량진3구역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금액은 관련법에 따라 선정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이에 대한 산출근거 문의 및 이의신청은 노량진3구역 조합에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본 평가를 수행한 감정평가법인의 검토의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출해주신 감정평가 이의신청서는 조합에 전달하여 감정평가법인의 회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2. 13.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1과 / 과장 : 김윤석(820-9796), 팀장 : 김자애(820-9812), 담당 : 최윤미(820-9813)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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