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가칭 사당 15구역 신속통합 재개발 신속진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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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가칭 사당 15구역 신속통합 재개발 구역 내 연립 소유주입니다.

사당 15구역은 상습 침수지역으로서, 하절기 폭우 때마다 물에 잠겨 많은 이재민이 발생, 심각한 노후도로 인하여 건물 외벽과 철근구조물 변형으로 주거안정 위협등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며, 좁고 복잡한 도로망으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 지속적인 건물 건물 노후화 등으로 주거의 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동작구청은 지난 해 이른바 '사당 남성지구 도시개발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 교통 및 주거환경등을 개선시켜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 중인 사당1동 주민들은 이에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당 15구역 소유주들은 지난해부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칭 '사당 15구역'구역을 지정하고 동작구청으로부터 연번동의서를 받아 동의율을 단시간 내에 70%가까이 받아 금년 초 동작구청에 구역 지정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발 반대 주민들이 나타나 구청 및 언론에 악성 민원을 통하여 개발 과정 중 자신들의 월세 수익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동작구청의 서울시 신속통합구역 지정 신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대파 주민들의 반대 동의율은 구역 지정 불가 조건인 25%는 커녕 20%도 미치지 못하며, 이런 반대는 어느 구역에나 있었고 이런 반대를 근거로 동작구청은 나머지 70%에 가까운 찬성 동의자들의 뜨거운 주거환경 개선 의지를 나몰라라 하며 차일피일 구역 지정 신청을 미루고 있습니다.

사당 15구역 지정 및 재개발 사업을 통하여 소유주 1,800명, 건립 계획세대 3,000여 세대로 또한 1,200세대 이상의 서울 핵심 지역 고품질 신규 주택 공급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는 서울시, 나아가 정부의 강력한 고품질 주택공급 의지에도 부합합니다.

하지만 동작구청은 구역 지정 불가 요건에도 턱없이 부족한 조그만 반대 세력의 민원이 두려워 서울시와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 공급 의지를 외면하고 사당 15구역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구역 지정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동의하는 주민들이 신청한 서류는 법적 동의률도 맞춘 상태이며, 대다수의 주민들의 염원으로 동의가 이루어져 최단시간, 최대동의율을 얻어 신청하여 행정적,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루어지고 있어 구청에 문의한 결과 얻은 답변이라고는 구청장님이 승인이 안되고 있으며 미승인 이유는 구청장님이 자신'만'의 의견이 법이며 자신이 진행하는 일이면 주민의견과 행정적,법적,윤리적,도덕적 정당함은 상관없이 본인이 결정하면 그게 답인것이다 라는 식의 답변만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거 없이 구청에 밀고 들어와 동의하는 주민들을 집도 고작 3~4평 사는 거지같은 것들이라 표현하며 거지같은 것들에 반대한다며 막말과 폭언을 일삼는 몇 안되는 민원자들 때문에 몇천명의 주민이 주거위협을 계속 받아야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이런 막무가내인 사람들만을 위해 행정센터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분통합니다. 몇천명의 주민들이 과연 막무가내로 하지 못해 점잖게 참고만 있는 것일까요? 모두의 바램과 주거안정 목표 달성을 위해 원활하고 분쟁없이 일을 진행하고자 정부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대로 약속을 지키며 진행중인 동의자들입니다. 근거없는 몇 안되는 반대자들의 민원보다 동의률이라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일을 진행하는 동의주민들의 의견을 신속히 처리해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및 관계부처에서는 이러한 동작구청의 소극행정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고, 신속한 사당 15구역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지정 신청을 지도하며, 나아가 서울시내 핵심지 1,200세대 고품질 주거 공급이 가능한 사당 15구역의 최종 구역 지정 및 신속한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주거환경 안정 및 서울시 주택공급확보에 힘써주시기를 염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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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시간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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