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으로 인한 청년카페를 만들더니 이제는 주민들한테 소송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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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소송 비용액 확정신청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 건은 2023년 행정소송에서 각하판결 받은 사건으로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선정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 구에서는 법무부 승인 지휘를 받아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하였으며, 소송 비용액 확정 여부는 법원소관 결정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10.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1과 / 과장 : 김윤석(820-9796), 팀장 : 이희성(820-9265), 담당 : 오민형(820-9802)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송은 동작구청이 구청장 이름으로 해놓고 소송비용은 법원이 소관이다 라고 말하는게 구민을 바보로 알고 있나요. 도시재생 주민90%가 반대를 해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을 시작으로 노인정을 가져갈때는 1층은 청년카페를 한다고 하고 2층은 노인정으로 해 준다고 해 놓고 막상 리모델링이 끝나니까 노인정을 줄수 없다고 하면서 도대체 이렇게 거짓말을 해놓고도 무슨 염치로 소송을 비용을 달라고 합니까?
서울 행정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하였는데도 동작구청은 승소판결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까지 주민을 우롱하고 소송비용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판도 하지도 않았고 노인들은 돈이 없어서 변호사가 없다고 도시재생 돈으로 동작구는 변호사를 사서 주민들을 코너에 밀어넣는 경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이런법은 없습니다. 소송을 동작구청에서 해 놓고 법원소관이라니요.
당신들은 멸망할것입니다.
도시재생 3년동안 주민 몇사람하고 서로 대표를 하고 위원을 하면서 돌려받은 돈 및 물품을 조사해 주세요.
감사해 주시기 바람니다.
저는 동작구 본동 도시재생에 들어간돈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감사 자료를 연람하고 싶습니다. 그 많은 130억이 어디에 들어 간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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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2024-10-04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1차 사유

민원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 및 결재 필요

담당부서

도시정비1과

담당자

오민형

전화번호

02-820-9802

답변일

2024-09-30 17:09: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소송 비용액 확정신청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 건은 2023년 행정소송에서 각하판결 받은 사건으로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선정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소송 비용액 확정 여부는 법원 소관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법무부 승인 지휘를 받아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30.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1과 / 과장 : 김윤석(820-9796), 팀장 : 이희성(820-9265), 담당 : 오민형(820-9802)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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