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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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소송 비용액 확정신청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 건은 2023년 행정소송에서 각하판결 받은 사건으로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선정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 구에서는 법무부 승인 지휘를 받아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하였으며, 소송 비용액 확정 여부는 법원소관 결정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10.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1과 / 과장 : 김윤석(820-9796), 팀장 : 이희성(820-9265), 담당 : 오민형(820-9802)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참으로 성의없는 답변에 놀라움을 금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요 소송을 동작구청에서 해 놓고 법원소관이라니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해도 되는건지요.
도시재생으로 인하여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 데 낭비를 하고 도 주민 몇명으로 서로 위원회 동네대표등 한다고 거짓으로 매월 돈을 챙겨가고 이렇게 진짜 주민들 한테는 소송을 하면서 이렇게 이중성격으로 해도 되는건지 사익을 채우려고 노인정을 달라고 하였나요? 우리동네 노인들은 노인정이 없어서 아직도 서로 교류를 못하고 있는데 소통하고 협의하고 노인정을 만들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뭐라고요 법원소관이라고요 두고 봅시다.
당신들이 한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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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처리기한

2024-10-02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1차 사유

민원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 및 결재 필요

담당부서

도시정비1과

담당자

오민형

전화번호

02-820-9802

답변일

2024-09-30 17:08: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소송 비용액 확정신청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 건은 2023년 행정소송에서 각하판결 받은 사건으로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선정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소송 비용액 확정 여부는 법원 소관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법무부 승인 지휘를 받아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30.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1과 / 과장 : 김윤석(820-9796), 팀장 : 이희성(820-9265), 담당 : 오민형(820-9802)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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