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시 타 자치구처럼 적용대상을 "예우대상자"에서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으로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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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정에 힘쓰시는 존경하는 박일하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3대가족 모두가 명예롭게 현역복무를 마쳐 병역명문가에 선정된 동작구 주민입니다.
병역명문가 지원혜택을 살펴보던 중 동작구가 서울시 다른 자치구와 비해 예우대상자 범위가 미약하여
추가적으로 혜택확대를 요청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명문가는 과거 군대를 기피하는 문화 및 최근 출산율 감소로 인해 줄어들고 있는 현역병 복무를 권장하고, 3대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을 하기위해 국가가 만든 제도 이며, 저희 동작구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1. 12.]"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서울 자치구와 비교 해보니, 지원대상에 차별이 있어 이를 시정하여 비록 적은 수의 병역명문가가 있지만 이를 적극 홍보하여 국가에 기여한 병역명문 가문이 존경을 받고 이를 귀감으로, 출산율 부족으로 인해 병역자원 감소가 급속화되는 지금, 많은 젊은이가 현역에 입대하여 국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바랍니다.

□ 병역명문가 지원혜택 범위 확대 내용

1. 23.12.31현재 전국 병역명문가 수: 11,912가문 / 59,270명
- 동작구만 별도 확인 불가

2. 지원 확대 내용

- 조례 제2조 개정을 통해 예우대상자를 "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까지 확대요청.

3. 현재 지원대상자를 "예우대상자가족"까지 확대 시행하는 서울 자치구 - 전체 자치구 확인 못함.
영등포구, 강남구, 성동구, 서대문구 등.

항상 구정 발전에 힘써주시는 구 공무원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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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2024-04-11 시간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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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협조부서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김도민

전화번호

02-820-9545

답변일

2024-04-09 17:40: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가족까지 확대하는 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의 협의, 유관단체와의 소통 등 의견수렴과정 및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9.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 조경일(☎ 820-9538), 팀장 : 유진숙(☎ 820-9539), 담당 : 김도민(☎ 820-9545)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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