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님께서 직접현장에 나오셔서 해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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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침범원상회복과 보도블럭설치내용


2019. 2. 21. 민원인의 이웃 신축지 351-5번지외 3필지 건축주 김현미가 민원인 개인소유 경계축대 및 주차장시설물을 사전 상의 없이 5명의 인부를 동원하여 강제 철거하고 경계침범하여 아스콘을 깔고 도로 대방동 352-6번지 동작구청 소유 도로관리과가 관리하는 부분을 넓혀 사용하므로 민원인은 사유지를 강탈당한 상태입니다. 이로인하여 2019. 9. 10. 동작구청 도로관리과에서 경계복원측량을 한 결과 민원인이 주장하는데로 침범사실이 결과로 나왔습니다.


사유지 강탈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2차례 내었으나 동작구청 도로관리과는 사유지 원성회복하라는 형식적 공문만 보낼 뿐 아직도 동직구청 도로관리과가 민원인의 부지를 강탈하여 사용하는 형국입니다.

1) 사유지 경계침범에 대한 원상회복을 할 것
2) 파괴전 민원인이 설치한 부분 앞까지 그에 맞게 빗금친 부분까지 보도블럭을 설치할 것(첨부파일 참조)

위 1)2) 사항을 청취하고 문제해결을 하여야 할 의무가 동작구청 도로관리과에 있음은 너무나 당연힙니다. 대방동 도로 352-6번지는 동작구청 소유이고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여야 할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2024. 3. 13. 민원인의 주택 앞 351-11번지의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과정이었으며 문제가 되는 민원인의 351-2번지 앞도 큰 길 466-55번지와 도로 352-6번지는 서로 교차하는 공간으로 보도블럭을 설치할 의무가 동작구청에 있습니다.

첨부파일 철거전 시설물앞까지는 보도블럭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민원인의 건물신축시 허가도면에 따르더라도 그 위치가 맞습니다. 이 부분을 민원인 1996년 구입하여 351-2번지로 편입하였음을 동작구청 담당자가 현장에 나왔을 때 학인까지 하였으나 개인재산의 피해를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2024. 3. 13 동작구청에 민원을 1차 내어 보도 블럭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민원인이 사유지 침탈로 폭 55센티 길이 2미터를 뺏기고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담당자의 문제인식의 결여와 안일한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태도로 해결이 안되어 재차 민원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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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빗금친 부분 보도블럭설치 민원.jpg 철거전 원본.jpg

처리기한

2024-04-19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로관리과

협조부서

1차 사유

민원답변 검토 지연 등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에 의거 처리기한 연장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담당자

백종현

전화번호

02-820-9909

답변일

2024-04-18 16:37: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사유지 침범 원상회복 및 보도블록 설치 요청’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 경계침범에 대한 원상회복 건은 해당 민원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한 바,

   해당 구간은 대방동 351-2호 신축 시 주차장 진입을 위해 만들어진 진입로(폭3m)이며, 2019년 인접한 대방동 351-5호 외 3필지 건물 신축 시 351-5호 건물주가 진입로를 재정비한 사항으로 귀하의 동의없이 사유지 내 축대 및 주차장시설물을 철거한 사항은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 민사로 해결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보도를 대방동 351-2호 사유지 앞까지 연장 설치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의거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보도 연장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도로후퇴선을 넘어 담장 등 건축물을 설치하게 될 경우 건축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115의2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구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의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17.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과/ 과장: 김용모(820-9900), 팀장: 박경수(820-2868), 담당: 백종현(820-9909)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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