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인도를 만든 건축 허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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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량진동 쌍용예가에 거주하는 한 주민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가로등과 건물로 인해서 겨우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인도 때문입니다. 전에 민원을 넣었더니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기다려 달라고 했던 게 몇 년전인지 아십니까? 이제야 구 건물이 철거가 되면서 드디어 제대로 된 인도가 확보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였습니다.

현장은 노량진동(동작구 만양로93)입니다. 사진을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새마을금고 빌딩 옆에 갑자기 툭 튀어 나온 것처럼 신축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중인데 이 인도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정도로 좁습니다. 세번째 사진을 보면 건축 중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매일 이 길을 출퇴근 할 때 걷게 되는 데, 편안한 마음으로 걷기 보다는 불편한 마음으로 걷게 됩니다. 차도로 내려서 걸어야 하는 경우도 부지수라 교통사고 라도 나면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입니까? 건물주입니까?

당장 신축 중인 공사를 중단시키고 설계변경을 해서 제대로 된 건축 허가를 내려서 새마을 금고 빌딩과 나란히 신축이 되어서 충분한 인도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건축허가를 내준 담당공무원이 누구입니까?

매일 이곳을 지날 때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절대 지금과 같이 사람이 다닐 수 없게 건물을 신축하면 그 건물에서 장사는 것은 다 망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저주를 받는 데 잘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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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2024-05-03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1차 사유

1. 우리 구 건축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동작구 노량진동 119-68번지 건축허가 관련 민원(구청장에게 바란다)은 내부검토 관계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에 따라 민원 처리기한을 2024.05.07.(화)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장 전 처리예정일시 : 2024.04.25. 나. 연장 된 처리예정일시 : 2024.05.07.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건축과(담당: 송태진, ☎02-820-98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송태진

전화번호

02-820-9831

답변일

2024-05-02 15:11: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노량진동 119-68 외 1필지 신축허가 관련 통행 불편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축선은 건축법 제46조 규정에 따르면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사유지인 건축선 안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 우리구에서 인도

 확보를 위해 도로변에 접해 있는 부분을 추가 이격을 할 것을 강제적으로 요청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량진동 119-68 외 1필지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신축공사 중이며 해당 건축물은 건축선으로부터 0.6m 이격되어 있어 추후 인근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축 공사기간에 구민들의 안전한 통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즉시 보행로 개선 요청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신고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5. 2.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     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  축  과 / 과장: 조한근(02-820-9819), 팀장: 박혁제(02-820-9820), 담당: 송태진(02-820-9831)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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